♦️[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경험칙 입증을 통한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경험칙 입증을 통한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1. 사건 개요

사건 당일, A와 B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새벽 1시경 A의 차량으로 B를 데려다주는 중이었습니다. B는 A가 운전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추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을 가했고, 이에 저항하여 도주하는 자신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는 강간 시도 사실이 전혀 없으며, B가 먼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A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취해 방어 차원에서 B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는 B가 자발적으로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며 외투를 던진 후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 B의 진술 외에는 강제적인 시도나 폭행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혐의는 피해자 B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였고 B의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 차량 하차 과정, 폭행 부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수사기관 진술과 진술마다 그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인 A의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붙잡았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 양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차량의 기계적 작동 시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B의 진술이 배치되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B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며,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의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 역시 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주된 범죄인 추행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폭행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차량 작동 시간 등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강제 추행 상황에서 도주 대신 차량을 붙잡는 것과 같은 행동이 경험칙상 합리적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계속적으로 변경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신빙성은 부정될 수 있으며 피의자 A의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는 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해 혐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또 다른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