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정황 확보,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정황 확보,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퇴근 시간대로 인해 승객들이 매우 밀집하여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서 지인 C와 통화를 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몰래 접근했습니다. A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며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뻗어 B의 하의 특정 신체 부위를 1회에 걸쳐 접촉하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뿐입니다. 피의자 A는 퇴근 시간대 인파가 밀집한 버스 정류장에서 일상적인 동선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를 미리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피의자 A가 추행 직후 현장을 급하게 벗어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추행범의 행태와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인 점도 범의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당시 정류장의 혼잡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메고 있던 가방 등 소지품이 피해자 B의 신체에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 A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추행 직후 전형적인 범행 후 도주 행태를 보이지 않고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점이나 CCTV 영상에서 가방을 멘 채 급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점 등 간접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