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병원의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느낀 의뢰인이 작성한 리뷰가
명예훼손/업무 방해로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한 사연입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리뷰가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사실에 입각한 리뷰를 작성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밝혔죠.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다른 고객들이 기재한 리뷰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소명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칫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저희 쪽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판결을 내렸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저희를 찾아주셨고,
충분한 상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식당 등
서비스 업종 시설에 방문하였다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리뷰로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업주 측에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내려지고는 하죠.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가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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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