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 처분 받아낸 노하우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요.

수업 도중, 수강생 중 한 명이

상해를 입게 되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생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요가 강사로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1) 의뢰인이 수업 전 수강생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는 점,

(2) 요가 학원의 시설과 관련해

안전상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3) 사고 후 즉시 조치를 하였다는 점,

(4) 평소 시설 안전 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

(5) 해당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수강생의 부주의라는 점

등 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죠.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의견을 수용하여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당시 피고소인인 수강생은

골절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설사 대응이 늦었거나 소홀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자칫 의뢰인이 운영하던 학원이 또한

영업정지 및 중단될 수 있었을 텐데요.

다행히도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충분한 상담과 증거 수집을 진행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곤경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제 도움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