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성관계몰카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만나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의뢰인은

피의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바,

처벌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과연, 법무법인 재이는

어떤 전략으로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해냈을까요?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

성폭력처벌법 상

성관계몰카 사안의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 및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가운데

허위로 기재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추가로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부가적인 수사 개시를 원천 차단하였죠.

(2)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시도

저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분께서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수사 초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죠.

성폭력처벌법 대상인 성관계몰카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성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결과✅

해당 사안은 매우 엄중하였지만

의뢰인이 유포 등의 목적이나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여러 양형 자료들이 참작되었습니다.

추가로, 법무법인 재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또한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 또한 만족하시며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죠.

✅맺음말✅

실제로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대상이 되는

성관계몰카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비해

수사 강도도 매우 높고,

포렌식 등의 절차가 수반됩니다.

즉, 일반인이 혼자 조사에 임한다면

본인의 범죄보다 훨씬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모텔 성관계몰카 등의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위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

매분매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곁들인

확실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재이와 동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