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적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아낸 사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처분 수위와 형량이 매우 엄중한데요.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상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중해집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행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재이로

1:1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17살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여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수사 초기에 연락을 주신 덕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미성년자성매매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이 *성인일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가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아래와 같은 점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범죄 전후의 사정 ✅

✅ 범죄 당시의 분위기 ✅

✅ 상대방의 외관 ✅

(미성년자 사실 미인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와

양형 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주장은 모두 인용되었으며,

의뢰인은 엄중한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와 달리, 실생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적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각한 경우 징역형까지 내려집니다.

이처럼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기에

미성년자성매매 행위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죠.

법무법인 재이는 미성년자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며,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등

각 상황에 필요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내일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재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