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혐의, 철저한 진술 준비로 '혐의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오픈 채팅에서 구매자를 찾은 뒤 라인 등 메신저로 이동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고, 의뢰인도 동일한 구조 속에서 영상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되면서 경찰은 판매자의 계좌내역과 휴대폰 채팅기록을 확보하여 구매자들에게 연락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아청물 구매 혐의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1년 이상이 지난 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전과는 물론이고 직업까지 잃게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수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매과정의 채팅 내용이나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확인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많은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단순한 말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 부인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도와 인식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변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관의 연락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자신이 받은 영상이 아청물이니지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대응할 자신이 없던 의뢰인은 다수의 아청물 무혐의, 불송치 사건을 처리해 온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실제로 정신과 치료ᄁᆞ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의 판매 방식이나 홍보 과정에서의 표현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속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무혐의 주장은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에 수사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팀은 그동안 축적된 유사사건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고, 조사 대비를 위한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조서를 분석한 뒤, 이전에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들을 참고하여 변호인의 의견서를 정교하게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자의 진술과 경찰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있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즉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의자의 기억이 불완전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인의 전략과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영상 하나 받은게 무슨 큰일이겠냐’며 가볍게 접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는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조차 쉽지 않은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포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에 들어갔고 (중략), 판매자가 유도한 뒤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하여 호기심이 생겨 음란물을 구입하게 됐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당시 대화방의 제목과 대화내용등에서 (중략),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 판매자는 동영상을 판매할 때 여성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을 판매하는 것처럼 (중략)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며, 동영상을 소개할 때 18세. 19세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피의자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며, 미성년자임을 나타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가 구입한 동영상, 판매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동영상을 구입할 때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 부족한 것으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