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간미수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고소인의 남자친구 A와 접촉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교적 쉽게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일반적인 대화를 넘어 성적 취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는 “자신은 이른바 네토라레 성향이 있어, 애인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갖는 장면을 보면 오히려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A는 이러한 성향을 과거부터 여자친구와 공유해 왔고, 가끔은 제3자를 초대해 일탈을 즐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대화를 이어가려는 목적일 것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A의 말이 구체적이고 진지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작지 않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말 그런 관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는 마음으로, 가벼운 시험 삼아 자신도 초대될 수 있는지 A에게 물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영상물에서 접했던 네토라레 설정에 대한 호기심도 작용했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심정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A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제로 초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결국 의뢰인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세 차례 A의 집을 방문했고, 그중 두 번은 A의 여자친구와 성관계가 있었으며, 한 번은 상대가 불편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강해 바로 상황을 중단하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관계 당시 고소인은 몇 차례 내키지 않는 표정을 보였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은 없었기에 의뢰인은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A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으나, 의뢰인은 점차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해 세 번째 만남 이후로 연락을 점점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고소인 측에서 자신을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만남 과정에서 고소인이 보였던 미묘한 기색, 그리고 모든 만남이 A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이 떠올라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더구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A와의 메시지를 삭제한 상태라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마땅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 형법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 제300조 강간미수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 네토라레(Netorare, 寝取られ)의 사전적 의미는 동사 ‘네토루(寝取る)’—즉 ‘타인의 연인이나 배우자와 정을 통하여 빼앗다, 혹은 육체적 관계를 갖다’—의 피동형 명사로, 결국 “연인이나 배우자를 타인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출처: 나무위키

이처럼 의뢰인은 극히 특수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휘말리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불완전한 판단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서 혐의가 사실상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지경까지 내몰려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하던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온라인에는 스스로를 성범죄 전문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너무 많았고, 서로의 조언도 극명하게 달라 상황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과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센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상담 후 선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서와 A 및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통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고, 특히 네토라레 관련 대화가 삭제되어 복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상당히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한 끝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A와 고소인에게 다시 통화를 요청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통화를 진행해 구체적이고 유리한 녹취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이미 제출한 진술과 녹취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첫 경찰조사의 진술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구성해 상대 측의 주장 가능성, 수사관이 의심할 수 있는 지점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했고, A와 고소인의 SNS에 게시된 네토라레 성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새롭게 확보한 녹취록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저희는 유사 사건의 판례를 검토·분석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 된다.

○ 강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의자 A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의자 OOO은 피해자의 (중략)
살피건대,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 A와 교제하던 연인사이였고, 다리를 꼬는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중략)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강간미수, 강간방조

피의자 OOO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피의자 A는 이를 알고도 피의자 OOO을 초대하여 강간방조
(중략) 당시 피의자가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범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의자 A의 방조 범행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