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한 데이터 어플을 이용하였고, 해당 플랫폼 특성상 성적인 대화가 자주 오가는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목적으로 이성을 찾았으며, 분위기에 맞춰 대화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상대 여성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오해하고 동의 없는 성적 대화와 신체 사진을 먼저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내용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사과한 뒤 대화를 급히 종료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며 상황이 종료된 줄로만 알았던 일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에 빠졌지만, 사안을 정확히 해결하고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전문가를 찾아본 끝에,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터넷 환경을 갖춘 나라로, 많은 국민들이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적표현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제공하는 느슨함은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고, 일명 ‘통매음’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법부는 처벌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처벌을 악용해 상대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이른바 ‘통매음헌터’ 역시 등장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고소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명백한 성적 의도가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성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억지로 상대를 ‘헌터’나 ‘꽃뱀’으로 몰아가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모습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동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행위가 가벼웠다고 해서 처벌까지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얻기 위해서는 상호 소통이나 합의된 흐름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충분한 참작사유와 성실한 태도, 피해자의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정황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동의나 상대의 유도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단순히 “장난이었다”,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태도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활용 가능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준비된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있는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서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략),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