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혐의, 검찰불송치로 끝낸 사례 

1. 사건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으로 지내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현실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아온 터라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술자리를 마친 뒤 서로의 동의하에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킨십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던 과정에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며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상대 여성은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즐거운 만남을 기대하고 나선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성폭력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시선을 고려할 때, 섣부른 대응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신중한 결정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많은 분들은 성범죄를 극히 일부 흉악범이 저지르는 일로만 생각하며,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범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도 피의자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의자 신분에 놓였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미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친화적 시각과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태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준비되지 않은 대응이나 작은 실수도 사건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비동의 간음’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를 설득력있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어 의뢰인에게는 더욱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그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조사하던 중, 당시 모텔 직원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재구성해 강제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고, 상대 측보다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경찰의 처분결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중략)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한 이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의 중지 요구에 행위를 멈춘 사실 이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 현장에 CCTV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며, 당시 모텔의 직원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고 유사강간 협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