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군복무 군인 성매매 미수·아청법위반·통매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최근 종결된 사건 중에서 군 복무 중 아청법 위반 및 성매매 미수 사건을 공유드립니다.

의뢰인분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현역 병사였습니다.
군 복무 중 인스타 DM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몇 차례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 되어 민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기에 무죄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아청법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성범죄 전담TF팀으로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분의 선처를 적극 호소하여, 그 어떤 강제성이나 유포 없음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한 결과,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의뢰인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해결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진술에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선처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커서, 전면적으로 막았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전문변호사인 제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여러 차례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아 전과 기록을 피하였고, 군 내부에서도 경징계 수준의 조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