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회식 후 성폭행범으로🚨준강간 무혐의로 끝 

🏅성범죄전문🏅술자리 회식 후 성폭력? 준강간 무혐의

술자리 회식 이후에 사라진 기억보다 먼저,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하루아침에 준강간 피의자로 호명되는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지인들과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다른 일행과 함께 있던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술을 더 마시며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 애정 섞인 스킨십이 오가는 과정에서 인근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두 사람은 평온하게 대화를 나눈 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고, 며칠 동안 안부 문자와 사진까지 주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께서 추가 만남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한 뒤, 상대방은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거의 없는데 눈을 떠보니 속옷까지 벗겨져 있었다,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준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준강간 사건에서 최초 피의자신문 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다니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께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시간대·장소별 동선과 기억나는 말·행동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건 정황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 표현을 줄이고, 의뢰인께서 직접 본 사실만 차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리버티만의 노하우가 담긴 법적 가이드를 전해드렸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장과 피해자 조사조서를 면밀히 대조하였고, 리버티 성범죄 전문전담TF팀에서는 치밀하게 모든 자료와 문서 서류 및 사건 정황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가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과 의뢰인께서 그러한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 설계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 의뢰인께서는 리버티를 끝까지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억울한 성범죄의 혐의 및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한두 줄과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인생 전체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