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트위터·X, 텔레그램, 조건만남 미성년자의 신고 

아청법위반🚨성매매전문변호사의 대응과 전략적 조력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성 B와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뒤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당시 단순 성매매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건을 잊고 있었으나, 1년 가까이 지난 뒤 B가 “사실 나는 미성년자다”라며 경찰 고소를 예고하였고, 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꼐서는 이 단계에서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를 찾아 리버티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실제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는, 선임 직후 A씨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이 상당하기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간략히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정식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적인 관계에서의 안이한 인식이,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순간 아청법상 중범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X, 텔레그램, 조건만남 사이트 등에서 만난 상대방은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만 전문 전담하는 리버티의 조력을 받아,

📌 진술 실수로 인한 오해를 줄이고,

📌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마무리하며,

📌 재판부에 유효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시한 덕분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아청법 사건을 구속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