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청법🚨나체사진 저장한 미성년자? 아청법 수사·형사조정 

미성년자 나체사진 ‘한 번 저장’했을 뿐...? 아청법 수사·형사조정까지 간 미성년자 의뢰인.

아동청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일체 각색되었습니다.)

중학생 A군. 같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남학생이 여학생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다가, 그 안에 있던 나체 사진을 다운로드 후 여러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입니다. 그 중 한 친구가 A군에게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A군은 별 생각 없이 그 사진을 자기 폰에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시 올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신고로 사건이 커졌고, 경찰이 A군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물 소지)”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황이 가볍지 않은데, 문제를 더 무겁게 만든 건 A군의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계속해서 아빠에게 사건을 숨겼고, 형사조정 통보까지 온 뒤에야 아청법 관련 성범죄 사건의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혐의 이름부터 묵직합니다.

아청법에 촉법소년 전력이 겹쳐 있는, 꽤 위험한 케이스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성착취물) 소지죄로 볼 수 있으며, 유포를 안 해도 “나체사진임을 알면서 저장”하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버티 성범죄 전문전담 TF팀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선 정리하고, 법리 구조를 파악하여 치밀하게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끝낼 수 있을까?

소지는 인정될 수밖에 없으나,과거 절도 사건과 이번 사건을 전혀 다른 성격의 일탈로 구분해 설명하는 한편 형사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미 “다른 아이들에게는 고액의 합의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은 ‘유포자’가 아니라 ‘단순 소지자’라는 점, 실제 피해에 미친 영향의 정도, 가정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지나치게 휘둘리지는 않는 선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한 형사조정기일,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기에 제가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학생들이 수사 대상으로 회부되면서,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분노와 피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저의 모든 의견을 받아들여,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형사조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소년원 가는 거 아닐까” 부모님의 걱정

형사조정이 끝났다고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정 직후, 저는 곧바로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