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약사건변호사 대마 형량 불법 흡연 기소유에성공사례까지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남은 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법 마약류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 유형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줘서 피웠을 뿐이예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기분전환 한거예요, 다른나라에서는 합법이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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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루어 볼 ‘대마초’ 역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의뢰인들께서 면담 요청을 주고 계신데요. 비록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속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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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진술 대비를 해 보십시오. 본 사안의 경우 직접 흡연한 것이 아니어도 단순 소지만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약, 죄질이 무거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대마를 흡연하는 것 외에도 재배, 소지, 소유, 보관, 운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체계적인 대응에 돌입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요인을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는 게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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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검사 결과

▶ 중독 여부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 유통 목적의 유무

▶ 반성문,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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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본 사안은 재범 확률과 단약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탓에 해당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해 보십시오!'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루었던 사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검사가 무려 징역 10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최하한인 3년을 받아 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의 감경을 넘어서 실형의 무게를 절반 이상으로 줄인 전략적 성과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 P는 친구와 함께 대마초를 매수한 뒤 2회에 걸쳐 흡연했다는 혐의를 얻었습니다. 조사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진 P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셨는데요. 당시 P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기에 형사 전과가 남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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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씻어 내기 힘든 오명이므로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근심 걱정에 휩싸여 두려워하는 P를 위해 기소유예 전략을 세웠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며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다행스럽게도, [법무법인 법승]이 조력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검찰 측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만일 P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미래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으나,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대마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불법 약물류로 혐의를 쓰게 된 이상 빠른 판단과 대처가 필수입니다.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의뢰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