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먹은게 아니라서 마약 검사 양성 안 뜰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가 필요한가요?
몇몇 분들께서는 불법 약물류를 ‘직접 사용’하는 것만이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고 계시더군요. 허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죠.
투약한 게 아니더라도 소지, 운반, 관리, 조제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만약 동일한 문제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무작정 죄를 부정하기보단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간과한 상태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사태는 더 심각해지기만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사던데요?제가 왜 범죄자예요?
특히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무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소지만으로도 큰 처벌이 내려지니 대전형사재판변호사와 자세한 사안을 논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약인 줄 미처 몰랐던 의뢰인?
'이것'도 불법이니까 조심하세요.
의뢰인 A는 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를 접한 후 호기심이 생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A는 최음제가 불법 약물류인 줄 모르고 산 거였다고 하는데요.
허나 때마침 관련 사이트를 추적 중이었던 경찰의 수사망에 발각되었고, 결국 혐의까지 얻게 되었지요.
A는 저와 면담을 진행하며 호기심에 사 보았을 뿐 절대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는 매수,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무혐의를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사의 조력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초범임을 강조
매수 경위에 대해서도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동일 뿐, 실제로 쓰지는 않았다는 점'을 설명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앞으로 재범을 벌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유 중
이처럼 성심성의껏 의뢰인을 도운 결과, A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요.
본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지도 모르니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고 싶다면 대전형사재판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최음제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가는 형사 처벌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혐의를 입은 상황이라면 형량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빠르게 대처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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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재판변호사 마약검사 양성 안떠도 처벌받는다?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