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새우젓 원산지 위반 DNA로 적발되었다면 

1.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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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식품도매업체에서 베트남산 새우젓 160톤(시가 7억 8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식당 등에 유통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 ​실제 원산지 : 베트남

• 통에는 “국내산” 스티커를 붙여 판매

• 수협에서 발행한 수매 확인서까지 제시하면서 거래처를 안심시킨 치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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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수입산보다 최대 5배까지 비싸다 보니, 그 차익을 노린 것입니다.

문제는, 겉으로 봐선 전문가도 새우젓의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산 새우와 베트남산 새우, 둘 다 소금에 절여져 발효가 진행된 상태라 색깔, 모양, 향만으로 정확히 가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숨겨진 원산지를 밝혀낸 핵심 증거는 바로 “새우 DNA 유전자 분석”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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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안·감각으로는 못 잡는 원산지… 왜 DNA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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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원산지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냄새 맡아봐도 모르고, 색깔 봐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발효·염장 제품의 특성

새우젓은 생물 상태가 아니라, 잘게 부서지고 소금에 절여져 발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태학적 특징(눈, 다리, 꼬리 등)이 무너져, “이 새우가 어느 바다에서 잡혔는지” 육안으로 판단하기란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국내산·수입산이 섞여 쓰이는 현실

일부 업자들은 베트남산, 중국산, 기타 수입산 새우젓을 국내산과 섞어서 사용하거나 아예 통째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소비자, 식당, 도·소매업자 모두 라벨과 업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격 차이가 부르는 유혹

국내산 새우는 어획량이 제한적이고, 산지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합니다. 반면 수입산은 상대적으로 큰 물량을 싸게 들여올 수 있어 “수입산 → 국내산 둔갑”은 늘 유혹적인 범죄 수단이 됩니다.

결국, 외관·냄새·맛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라벨은 조작이 가능하니, “DNA”라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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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우젓 원산지를 밝히는 DNA 분석 원리

​베트남은 종이 다르고… 그거는 (정확도는) 100%에 가깝다고…

어느 종의 새우냐,를 유전자로 확인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는 ‘DNA 바코딩(DNA barcoding)’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수산물의 종류와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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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우젓에서 새우 조직 일부를 채취

☞발효·염장된 상태라도, 세포 안에 DNA 조각은 남아 있습니다.

2.DNA를 추출하고, 특정 유전자 부위를 증폭

☞보통 미토콘드리아 유전자(COI 등)처럼 종(種)을 구분하기 좋은 부위를 PCR로 증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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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기서열(ATGC 배열)을 읽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이 서열 패턴은 베트남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종 새우”

“이 서열 패턴은 서해·남해에서 잡히는 토종 ○○새우”

☞이런 식으로 종(species) 또는 계통(lineage)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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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종이 다르면 원산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 국내에서 잡히지 않는 종인데 “국내산”이라고 표시했다면

→ 명백한 허위표시입니다. 이 때문에 연구자가 “정확도는 100%에 가깝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종이 여러 나라에 분포하는 경우엔 추가 해석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없는 종이면 판단이 한층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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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효·염장 제품인데도 DNA 분석이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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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소금에 절이고, 발효도 진행됐는데 DNA가 안 깨지나요?

완전히 안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에 필요한 정도의 조각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 고온 조리(튀김, 구이 등)를 거치면 DNA가 상당히 손상될 수 있지만, 새우젓은 ‘저온 + 염장 + 발효’라서 짧은 유전자 조각을 증폭하는 데는 충분한 DNA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젓갈, 건어물, 냉동·염장 수산물까지도 DNA 분석으로 종과 원산지 추적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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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우젓 DNA 분석, 법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이런 유전자 감정 결과는 실제로 형사·행정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면→ 형사처벌 +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면→ 식품위생법 위반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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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감정 결과의 증거력

새우젓 원산지 DNA 분석 결과는 형사, 행정, 민사 절차에서 동시에 쓰이는 핵심 증거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되고, 거짓·과장 표시라면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립수산과학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DNA 감정서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를 가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수사기록과 처분서, 소송 서류에 그대로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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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우젓 DNA 분석에 의해 적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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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전처럼 영수증이나 말바꾸기로 얼버무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수산물·식품 원산지 표기나 표시·광고 문제는 한 번 적발되면 형사, 행정, 민사가 한꺼번에 터지기 쉽습니다.

새우젓, 젓갈, 수산물, 가공식품 원산지나 광고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출신으로 수사 실무와 식품·원산지 사건을 함께 경험한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대응부터 행정처분 대응, 형사사건, 민사 손해배상까지 한 흐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