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 출간 소식] 「2025년 젠더폭력 판례집」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 발간한 「2025년 젠더폭력 판례집 – 노인 젠더폭력 피해사례 및 복합사례」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이름 그대로 ‘노인’과 ‘복합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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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친족·배우자·동거인과의 관계에서, 돌봄·요양 관계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폭력과 통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되고 있는지 실제 사건들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폭력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이 뒤섞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의 의미도 함께 풀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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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맡고 계신 상담소·쉼터 종사자분들, 지자체 젠더폭력 담당 공무원, 수사기관 실무자, 그리고 젠더폭력 사건을 맡는 법률가들에게 구체적인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판례 선정부터 해설까지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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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장기간 폭력의 입증 방법, 양형에서 고려된 요소들을 가능한 한 실무 감각에 맞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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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재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집 작업은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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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젠더폭력, 복합 피해 사건은 여전히 “가정 문제”, “사적인 일”로 취급되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이 그런 사건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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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젠더폭력 관련 자문이나 소송, 교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면, 판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의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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