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전문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든 식품 적발 

"전문의약품인가요, 식품인가요?"

“이런 전문의약품처럼 보이는 패키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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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몰·인스타를 보면 위와 같은 제품들, 꽤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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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에 “1일 1회 2정” 같은 복용법이 적힌 식품

• 약봉투·처방전·Rx 느낌 나는 패키지

• 이름을 “○○정, ○○캡슐, ○○RX”처럼 지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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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은 제가 GPT이미지로 생성한 것인데,

실제 판매 제품들을 보면, 훨씬 더 전문의약품 같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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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는 조심해서 “질병 치료”라는 말은 안 쓰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딱 “전문의약품” 같이 만들어 놓는 방식이 대대적인 유행입니다.

그리고, 키 성장과 관련된 전문의약품 패키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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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인데 ‘약처럼 보이는’ 순간, 단속 레이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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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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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모양(정제·캡슐·앰플 느낌)

• 포장 디자인(병원·약국 이미지, 처방전·약봉투 디자인)

• 복용법 표기(“1일 몇 정”, “취침 전 1캡슐”)

• 제품명 전반의 느낌

등을 한 묶음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치료’라는 말 안 썼는데요?

라는 말만으로는 이미 “의약품처럼 보이게 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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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시정조치”로 안 끝날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걸리면 디자인만 살짝 바꾸면 되지 않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주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거의 바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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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이런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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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가볍게 넘어가겠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식약처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의약품처럼 보이게 했다” 외에 기능성·질병 표현까지 같이 문제 삼고 있다, 매출이 수억원 이상이다, 동일한 콘셉트의 제품을 여러 품목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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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지”,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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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고”는 이미 한 번 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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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장님들이 첫 연락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비슷하게 했는데, 그냥 삭제하라고만 해서 끝났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 다 이렇게 해서 저도 따라 한 건데요…

“요즘 다 이렇게 한다”는 말보다, 내 사업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요즘 다 약처럼 만들던데요?

그 브랜드도 이렇게 해서 대박 났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에 대해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가 우연히 단속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불법까지 당당히 봐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브랜드가 그간 단속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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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별사법경찰로 7년 동안 식품·의약 관련 단속과 수사를 직접 했고,

현재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업체들을 대리해 이의신청, 청문 대응, 행정심판, 형사소송은 물론, 형사사건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든 식품 패키지'로 점검·처분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번엔 그냥 넘기자’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을까’를 차분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