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동성 준강간 고소, 불송치(무혐의,무죄) 

안녕하세요. 결과가 좋은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상담 경험이 쌓이다보면, '아, 이 분은 정말로 억울하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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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의 경우, 대응은 딱 2가지로 나뉩니다.

1.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없이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유죄가 인정될까 싶은 마음에, 큰 돈을 들여서라도 합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

2. 끝까지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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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번과 같은 대응방법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혐의(혹은 무죄) 입증은 그만큼 힘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말 너무도 억울하신 분이라면 결국 2번을 택하시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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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상 수년간 알고 지내면서 서로 '성적 지향성'까지 알고 있던 사이에서,

갑자기 준강간 고소를 당했으나, 전략적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준강간 고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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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가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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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썸 타던 사이'에서 갑자기 강간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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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른 성적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의뢰인의 주위 사람들 모두 의뢰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차피 이를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주위에 편하게 얘기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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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B 역시 동성애자였고,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A가 B를 무척 좋아했고, B 역시 A의 애정표현에 대해 적극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 간 둘은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이른바 '썸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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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의 그 날, 둘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는데,

한 달 후 A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A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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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요?

강간 사건은, 특성상 둘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 말과 말의 싸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결백을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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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진술을 바로 해야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 준비 없이 가서, 혼자만의 판단으로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대략적으로 진술한 뒤 추후 이후 '별 뜻 없이 말했다'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신뢰성에 타격을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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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어떻게 불송치(무혐의)를 받았을까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

변호사는 무려 3년치의 둘 사이에 오간 전화와 메시지, 주고받은 사진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서 둘의 진짜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텔 안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당시 20분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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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답사

사건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만으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부터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직접 걸어보며 기억을 상기시키고,

변호사 역시 이 때 대응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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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A는 당초 B와 합의를 원했습니다.

준강간은 무혐의 입증이 그 어떤 범죄보다도 어렵고,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혐의를 주장할 시간에 사업에 집중해서 합의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편이 자신의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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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가 변호인을 통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A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액수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안그래도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금까지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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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는 합의를 포기하고 변호인과 함께 증거 싸움을 시작하였는데,

경찰 측에 30여장(증거별도) 변호인의견서가 들어가고, 한 달 후,

A는 불송치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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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으로 몰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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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들을 모아 무혐의를 입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