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성 관련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신고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무 관련' 사건 수사 및 종결 시 기관장 통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상 조사관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1. '수사개시'라고 하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하면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조사 중에 저한테 출석 연락을 하기 전이라도
수사 개시로 간주되어 기관장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조사관께 직무상 사건이 아님과 수사 개시 기관 통지시 회사 생활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짐을 적극 어필한다면 기관에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조사전에 통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대응 가능합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피의자인 본인에게 출석통보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 출석 통보는 수사개시 후 10일 경과된 뒤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이에 대한 조사절차가 시작된 경우가 수사개시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정윤 변호사 · Answer

1. 담당자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이후 기관에 통보합니다.

2. 직무상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인사 또는 징계규정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탈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직무상 범죄가 아니기에 통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혹시 이를 간과할 수 있기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직무상 범죄가 아니기에 수사개시 통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개진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공공기간 재직 또는 이사상 불이익 조치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변호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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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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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통상 피의자에 관하여 1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관할기관에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재직중이신 관할기관의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사개시는 입건된 때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에 통보되지 않지만, 수사관이 잘 모르고 통지하는 경우도 있기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공공기관 재직자로, 성범죄 관련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신고하겠다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간 임직원 등 근무자의 경우 범죄 적발 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 근무처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통보가 의무화 됐었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관 경영지침을 개정해 일반공무원처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기재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당사자가 피수사 사실을 숨길 경우 실제로 소속기관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범죄 혐의 신고 고소 대응에 협상력과 설득력이 높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아청법 위반,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담당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피의자 조사 이후 기관에 통보합니다.

2. 우선, 관련 법 및 해당 기관의 징계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직무상 범죄가 아니므로 통보 대상이 아님'을 적극 어필하여 보시기 발바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직무와 무관하면 통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성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꼭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고소․고발 포함)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피의자(피고소인)를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경찰조사 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2. 수사개시라면 사건이 킥스에 입력되어 정식입건된 이후를 말합니다.
3. 직업을 이야기하실때 일반회사원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Q. 안녕하세요, 성 관련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신고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무 관련' 사건 수사 및 종결 시 기관장 통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상 조사관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 맞습니다. 공공기관은 수사관에 따라 통보여부가 달라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수사개시'라고 하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하면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조사 중에 저한테 출석 연락을 하기 전이라도 수사 개시로 간주되어 기관장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아닙니다. 대체로 최초 조사는 이루어져야 통보가 됩니다.

2. 조사관께 직무상 사건이 아님과 수사 개시 기관 통지시 회사 생활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짐을 적극 어필한다면 기관에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 첫 조사 때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고, 수사관의 성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공공기관 직원신분이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임용결격사유를 공무원 결격사유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당연퇴직 되기 때문에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입니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 대리 및 징계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사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