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사진 무단 게시

Question

대형 헤어샵에서 미성년자인 저희 아이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면 좌측 우측 총 3장을 시술이름과 함께
네이버에 1년 2개월 동안 무단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에도 무단으로 게시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두가지 모두 보호자에게 미리 사전에 동의 및 고지하지 않았고 저는 이 사실을 몇일전에야 제가 직접 검색하던 도중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져 
해당 디자이너 및 원장, 본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게시 기간, 게시 목적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사건과 관련하여 초상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초상권 침해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현재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아이분과 유사한 사안들에 대한 사례들의 문의가 꽤 많습니다만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바탕으로 소 제기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