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입차 계약 취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합니다. 

공사차량을 판매했다가 지입차 대금 반환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역으로 약정금 청구를 하여 승소해낸 태연법률사무소,

지입사기, 레몬법 등 자동차 분쟁 관련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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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자동차 매매 사기, 지입차 사기 등 수많은 자동차 관련 형사 사건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며 대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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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의 경우, 민사 계약 중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계약 분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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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상 분쟁에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오고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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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택시공제조합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전부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택시공제조합 대리] 1,2심 전부승소 등 자동차 법률 분쟁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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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물,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매일 같이 상담과 위임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지입 계약? 어떤 계약이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자동차 지입계약이란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그 차량의 소유명의를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 관리비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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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영업용 번호판이 필수인 택배 사업 등에서 화물차 차주인 택배 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제공하고 회사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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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부적으로는 영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차량 소유자로 취급되지만 회사와 차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차주가 그대로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형태인데요.

대외적 소유자: 회사 (제3자와의 관계)

내부적 소유자: 차주 (회사와 차주의 관계)

문제는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입계약이 많아지는 만큼 계약 만료 후 소유권 분쟁이나 지입차량 매도 시의 법률관계 등 지입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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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입 계약의 특성상 계약의 형태가 일반적인 계약보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다보니 법률 분쟁을 겪은 분들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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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업용 차량인 만큼 영업이 허가된 차량인지 여부, 영업용 번호판도 함께 매도한지 여부, 만약 매도했다면 그 금액은 판매 금액과 별개인지 여부 등 일반 매매 계약보다 더 복잡한 금전 관계가 엮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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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건이 전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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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지입차 사기 사건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 지입차와 영업용 번호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복잡한 분쟁에 휘말려 1심 패소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2심에서 승소를 해냈습니다.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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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직과 함께 사용하던 화물차량을 판매했던 A씨,

얼마 전 구매자인 B씨로부터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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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 영업에 필요한 영업용 변호판까지 구매했고, 만약 자신이 계약상의 영업활동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매매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자신이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아직 미지급한 매매 약정금까지 지금하지 않고 있는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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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B씨가 어떤 사유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지 따져보지도 못한 상황이고, B씨 또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이 약정대로 일부 금액을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올바르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심까지 패소를 당해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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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에 지입 차량 계약 분쟁 해결과 방어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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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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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요하지만,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채권, 채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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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경우, 계약서에 자신이 영업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가 일부 금액 반환 조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다양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모든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상황을 반환 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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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B씨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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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계약서와 계약 당시 나눴던 대화 기록들, 1심의 기록들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A씨의 매매대금 일부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B씨에게 약정금 이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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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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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B씨가 오히려 약정금 이행해야 됨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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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지입계약 분쟁 승소 사례, 약정금 이행 청구 승소]

본 사건의 경우, 차량 뿐만 아니라 번호판까지 매매계약에 포함했으나, 문제는 차량과 번호판 각각의 대금을 지정했고 각각의 채무와 채권의 내용을 다르게 했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입 계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노하우를 필요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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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지입 사기, 지입 계약 분쟁 사건을 해결한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이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승소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냈습니다. 의뢰인 A씨께서도 1심에서는 돈을 물어줄 상황이었는데,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한 이후 오히려 받지 못한 약정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반전의 결과를 얻으셔서 크게 만족하며 귀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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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변리사, 저작권 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시며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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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저작권 계약 법률 분쟁, 연예인과 예술인 전속 계약 등 계약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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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님, 부동산 사업가, 보험 분야 종사자, 의료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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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분들과 웹툰 작가 님 등 유명한 분들께서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위임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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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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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계약들,

계약 체결과 계약 이후 관련 분쟁이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입 계약 소송, 자동차 계약 분쟁과 자동차 사기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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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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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