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죄경찰조사, 하이브고소 방어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로부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관련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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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사건 해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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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건을 대리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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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악플이나 유튜브 방송 등으로 일어나는 만큼, 주로 유명인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이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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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죄 관련 대표 사례 ]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최근 들어, 특히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악플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로 규정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분이 나쁠 정도의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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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대형 기획사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는 대부분 자체 법무팀에서 진행하거나 로펌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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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도대체 뭔가요? 정리의 종결

명예훼손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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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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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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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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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인데요. 대한민국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미리 법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1) 공연성 2) 특정성 3) 타인에 대한 4) 허위 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와 이에 대한 5) 고의"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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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상에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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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범죄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인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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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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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공연성 · 특정성

·타인에 대한

· 허위 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

· 고의

+

·정보통신망상 적시

· 비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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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성립 필요 "

인터넷 악플 등을 작성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로는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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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의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성립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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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는 크게 1) 고의로 2) 공연하게 3) 타인 혹은 법인 등을 4) 모욕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과 '모욕'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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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욕이 행위 당시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거나 공개된 장소나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간에 소문 등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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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 혹은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쉽게 말해 '욕설'이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말하며, 단순히 말을 통해 표현된 것 뿐만 아니라 문자, 서면 등으로 표현된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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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한 가지 표현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각각의 구성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대형 기획사로부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대응한 태연법률사무소, 불기소 성공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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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바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로부터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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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해당 소속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허위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섞여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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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홀로 대응한다고 해서 과연 실익이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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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하니 대형 로펌을 찾아가야 할지, 수소문하던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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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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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가 고소 당한 표현 전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로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으며,

또한 모욕죄에서 말하는 '경멸의 표현'까지의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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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위 부분을 중심으로 공소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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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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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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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불기소 성공 ]

형사사건 피소를 당했을 시, 초기 대응이 미흡할 시에는 예상치 못한 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소 연락을 받은 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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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서 등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 초기, 검찰 공소 전 단계부터 최적의 대응책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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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소를 당하셨을 때는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명예훼손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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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각 사안에 최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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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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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 피소, 사이버 명예훼손죄 피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등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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