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위약금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과 위약금,

사실상 갑질을 당하던 소속 연예인 분을 대리하여 위약금 분쟁을 해결한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각계 분야의 법률 분쟁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태연법률사무소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쌓는 분야는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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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특히 대형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속 계약 분쟁에서도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 [ 전속 계약 해지 대표 성공 사례 ]

  · 남자아이돌 멤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진행

  ·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프로 야구선수 강00, 임00 스포츠 선수 분쟁 해결

  · 가수·배우·모델·유튜버·BJ·미스코리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속계약해지소송

  ·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SBS 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 스포츠 선수·에이전시,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

  · 연예인, 작가, 교수, 유튜버, BJ 등 유명인 악플러 관리, 연예인 이미지관리

  · 전속계약서 법률 자문

  · 가상 인간 계약 법률 자문

  · 연예인 기획사 전담 자문 및 소송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등 각 연예 분야의 유명인 분들께서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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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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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은 표면상으로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구속성이 강하며 수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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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에 '계약 기간, 제작사의 권한과 의무, 소속 방송인의 권한과 의무, 저작권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에 사실상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소속 연예인 분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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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의 부당한 계약 체결로 인해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한 번 약정하면 깎을 수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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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나 권리 등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보통 매매,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등 민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고는 하지만, 연예인 전속 계약과 같이 다소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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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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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수직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속사의 선택권이 많은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경우, 소속 연예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을 물게 하는 조항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약금이란?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약정

위약벌이란? 손해배상액과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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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에 명시된 위약금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액수를 미리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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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에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당사자 간의 신뢰를 위해서, 혹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약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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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엄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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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입니다. 손해액 산정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법리적인 쟁점일 뿐만 아니라 각 사례별 손해배상액과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는 등 실무의 문제 또한 병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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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약금과 위약벌은 그 성격과 대처 방법이 다르지만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계약 내용 전반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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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소 계약 분쟁 해결에 대해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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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신 만큼, 액수 산정에 철저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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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하루 빨리 피해를 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소속사와의 위약금 분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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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미래를 꿈꾸던 연예인 A씨는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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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고 체결했던 전속계약, 막상 연예 활동을 해보니 살인적인 일정에 자신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태반이었는데요. 심지어 별다른 케어도 해주지 않는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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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까지 생긴 A씨는 이대로라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연예 활동에 다소 소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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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속사는 A씨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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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도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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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법률 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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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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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은 계약 기간, 기획사의 권한과 의무, 연예인의 권한과 의무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 뿐만 아니라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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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획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A씨의 소극적 활동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서 소속 연예인에게 위약금 책임전부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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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와 배상액 각각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실제 손해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중점으로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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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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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액보다 과다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손해액을 감액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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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전속계약 위약금 감액, 성공 사례 ]

유명 연예인 분들이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 시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며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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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측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 위약금이나 위약벌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사건처럼 다소 늦게 대응하여 이미 위약금 존재가 인정되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그 액수를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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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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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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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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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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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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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