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해자의 오락가락 진술, 치밀한 분석으로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늦은 밤 식당에서 일행과 음식값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식당 주인(피해자)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은 "의뢰인이 화가 나서 발로 내 배를 걷어찼고, 그로 인해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전치 6주 골절상)"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식당 주인을 폭행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중한 상해(전치 6주 골절)를 입었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유리한 정황들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사건 직후 정황 증거 확보 (경찰 출동 보고서):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으며, 폭행 여부를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횡설수설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나중에 한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증거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지적: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발로 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인과관계의 의문 제기: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발로 배를 차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골절상(전치 6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의뢰인이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했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폭행치상 사건,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수사 초기 기록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증거들 속에서도 변호인의 치밀한 기록 분석을 통해 만취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