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법에는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범죄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를 부작위범이라고 하며, 실제로 신고 지연, 방치, 직무 해태 등에서 빈번히 문제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 부작위범이란? ]

부작위범은 특정 상황에서 법적·직무상 또는 사실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위험 상황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방치한 경우,

직무자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가장 핵심 기준입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피의자는 먼저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위·역할·상황상 조치 권한이 없었거나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대화 내용·보고 체계·지시 관계 등을 정리해

의무 범위가 제한적이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조치가 불가능했던 사정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부작위범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무 존재, 인식 가능성, 조치 가능성, 인과관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당 상황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피의자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조치할 실질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결과 발생과 자신의 부작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부작위범은 법리 자체가 매우 복잡해 ‘무엇을 해야만 했는지’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무 범위 축소, 인지·조치 가능성 부재, 인과관계 단절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합니다.

초기 진술만 잘 조율해도 향후 기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 ]

피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부작위범은 의무 판단과 사실관계 해석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한 법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