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하면 누구 책임? 예물·예단·계약금, 돌려줘야 할 기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물·예단·식장 예약금·스튜디오 촬영계약 등 여러 경제적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져 결혼을 중단하게 되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헤어지면서 “각자 부담하자”거나 “돌려달라”고 하지만, 실제 민사에서는 파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파혼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파혼 손해배상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미 지출된 비용 또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는 민사 절차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도 결혼을 전제로 예물을 교환하거나 계약을 진행한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혼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의 대처

먼저 파혼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문자·통화·카톡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물·예단 구입 영수증, 식장 계약서·촬영 계약서·포토 패키지 계약 등의 자료도 중요합니다. 누구의 귀책으로 파혼이 결정되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상대의 폭언·외도·일방적 결혼 파기 등 책임이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반대로 악의 없는 오해나 양측 단순 갈등이라면 협의에 의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은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경제적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외도·폭행 등 명백한 귀책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과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단·예물의 법적 성격, 계약금의 환급 여부, 각종 웨딩 계약 위약금 부담 주체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혼수·촬영 계약 취소 비용 등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파혼은 감정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스스로 책임 여부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귀책사유 입증 자료 구성, 예물·예단 법적 성격 판단, 계약금 반환 가능성, 위자료 기준 등을 분석해 최적의 전략을 세웁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

파혼은 감정적 결단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책임 판단과 정산 절차가 필요한 민사 문제입니다. 예물·예단·계약금 등의 귀속은 귀책 사유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문 조력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