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구속영장 방어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최근(2025. 11. 10.)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공동주택 2곳의 거주지에 침입하려고 하면서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벽돌로 위협을 가하여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절도,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결정되고, 구속영장이 청구(통상 '사후 구속영장'이라 함)되면 그 다음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통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라 함)기일을 열어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2025. 11. 8.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다음날인 11. 9. 구속영장청구가 되어 11. 10. 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2025. 11. 9. 사건을 수임하여 절대적인 준비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지만, 수 만건의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피의자의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1)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2) 탄원서 작성, 3) 기타 정상참작자료를 수집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만나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다음 새벽늦게까지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부천지원 구속영장실질 심사 기일(부천지원 151호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감기약 + 과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각 증상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
3)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4)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는 현행범인 체포된 후 약 2일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들은 유치장을 나오자마자 감사하다는 전화를 하였고, 열심히 노력해 준 대가를 인정받은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범행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하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더라도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통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니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또는 가족분들이 계시면 신속히 구속영장 방어 전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방어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니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여야만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의 상담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구속영장 청구로 고민이 되신다면 제이디법률사무소의 황재동변호사와 상담받아보세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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