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도촬 신고 당했다면,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찰/성추행 집행유예: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대전카찰죄변호사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도촬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머릿속이 새하얘질 겁니다. ‘설마 이게 걸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셔터를 누른 행위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에 짙은 후회도 남을 거고요. 허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범행 사실이 분명하다면, 일단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잘못을 인정한 후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찍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거나, 실수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라면 해당 내용을 적극 소명하여 도촬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령이 따로 존재하합니다. 바로 성폭력 처벌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14조를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을 알 수 있습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타인의 신체를

📌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별도의 유포 행위 없이 ‘촬영’만 했음에도 이렇게 높은 형량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대전카촬죄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실형 방어가 가능하므로 모두 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기차 안에서 추행을 하고 카찰죄까지 저지른 의뢰인?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성추행까지 했는데도 집행 유예?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신 의뢰인 A는 대중교통 안에서 여성들의 몸을 찍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하여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지금껏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 본 결과, 도촬신고 당했을 때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연락이 닿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름

2. 추가적인 양형 요소들을 파악한 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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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 유예 판결

덕분에, A는 무사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혐의를 얻은 뒤에 당황스럽고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죄를 부정하거나 변명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추후 크나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도촬신고, 절대 가볍게 여길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안일한 태도로 임할 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니 부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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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촬신고 당했다? 대전카촬죄변호사 필요한 이유 딱 한 가지 ‘이것’! 집행유예 [성공사례]까지|작성자 박은국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