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시청] 공무원, 선고 유예 마무리 성공사례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신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찍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곤 하십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진도, 영상도 찍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신고당한 건가요?

당연히 무죄 주장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관련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입장일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배포, 소지, 저장, 시청하는 것 역시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공무원 신분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영상을 찍은 건 아니었지만,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혐의를 얻고 만 것입니다.

직접 찍은게 아니여도 형차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물 소지죄, 자세한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1.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카촬죄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다루어집니다.

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찍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성폭력 처벌법을 참고하면 소지, 구입,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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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공무원 의뢰인 A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Y 사건’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였고, 이로써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약 1TB에 달하는 많은 양의 파일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황은 더 심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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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A의 사건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했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차근차근 소명해 나갔는데요. 또한 불법촬영물 소지로 경찰, 검찰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저는 A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며 충실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 A는 공무원으로서 지금껏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더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 내용은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 있다.

3. 결과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A는 선고 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의뢰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