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네일샵 비접촉추행] 성기노출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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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자 근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1인 네일샵이나 헤어샵이 많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1인 네일샵에 방문한 남성이 여성 사장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각질제거를 받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 후 미용 소품을 훔쳐서 달아나서 신고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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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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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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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해자는 단순히 성기노출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성기노출 행위 이전부터 음담패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데요. 이 사건 피해자는 혼자 근무하는 샵에서 이런 일을 당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워 하셨고 사건 이후로 남성 손님이 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등 업무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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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변호사는 이렇게 신체가 접촉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처럼 출구가 제한되어 있고 외부랑 단절된 상태에서 성기노출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자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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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의 경우 흔히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 사건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단 둘만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고 결국 강제추행과 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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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해자는 강제추행과 절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접촉 추행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다소 경미하게 나온 케이스였지만, 요즘 흔히 보이는 1인 샵에서의 비접촉 추행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