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게이술집에서 동성 강제추행 혐의-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4년 9월 새벽, 서울 종로구의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남성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술자리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테이블 아래로 손을 다시 뻗어 종아리를 3~4회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피소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TEP 02. 법률사무소 유의 변호 전략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방적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주요 변호 포인트

상호 호감과 오해 가능성 부각

• 의뢰인의 신체접촉 전후로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준 정황 존재

•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 다시 만나자고 제안

•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한 메시지 확인

장소적 특성 고려(게이바)

•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가 동성 간 자유로운 스킨십·호감 표현이 흔한 게이바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

• 피해자 역시 의뢰인을 보고 싶어 했으나 의뢰인이 부담스러워하자 갑작스럽게 신고한 흐름을 분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 변호인이 직접 조율하여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가 의뢰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명확히 표명

유리한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 반성문

• 가족·지인 탄원서

•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자료

• 재범방지교육 이수 계획서

STEP 03. 법률사무소 유의 솔루션을 통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의견서와 제출자료를 전부 검토한 끝에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사건 경위상 고의적·적대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신상정보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