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진도용, 사칭하여 영상판매 – 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SNS 계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한 프로필을 만들어 음란 영상 판매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 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특히 사칭행위(제2조 제1항 사목) 는 명백한 스토킹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선처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전면적 인정 및 반성 소명

• 사진 도용 경위, 충동적 행동 배경,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

• 스토킹 고의가 아닌 경솔한 온라인 행동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위험이 있어 변호인이 중재.

•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보.

초범 및 정상참작 요소 강화

• 범죄전력 없음, 안정된 사회적 관계, 지속적 고용 상태 등
  양형상 유리한 점을 모두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

수사기관 조사 단계 동행

• 불필요한 변명이나 부인으로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사 전 과정을 변호인이 관리.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 상세 변호인의견서

• 합의서

• 반성자료 및 재범방지 계획

•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