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4년 2월,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수십 개가 묶여 있는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나 다운로드된 파일 중 일부에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진행된 디지털포렌식에서 해당 영상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자 큰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사무소 유의 변호 전략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실형 중심)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부재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변호 포인트
다운로드 과정의 비고의성 입증
토렌트 특성상 다수 파일이 일괄 다운로드되는 구조
의뢰인이 파일 명칭·썸네일 등으로 아청물 포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음을 적극 소명
즉시 삭제·유포 정황 없음 강조
영상 확인 직후 바로 삭제
반복 시청 정황, 재저장, 공유 파일 생성 기록 전혀 없음
배포·전송·온라인 업로드 흔적 없음
압수수색 포렌식 결과 분석 후 선제 대응
포렌식 추출 파일 중 실제 성착취물은 1개에 불과
별도 구매·지속적 수집 이력 완전 부재
양형자료 강화 제출
깊이 있는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직장·생활기반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 및 프로그램 신청서
수사기관과의 적극 협조
임의제출
성실 출석
포렌식 동의 및 자료 제공
위 전략은 고의성 부정 + 정상참작 자료 강화라는
① 무혐의 가능성 검토 → ②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전략 실행
구조로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의 솔루션을 통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 사정을 인정하여
다수 파일이 한 번에 다운로드되어 아청물 인지 어려웠던 점
별도 구매나 저장·수집 의도가 없는 점
아청물 파일이 1건에 불과한 점
즉시 삭제하여 반복 시청·배포 가능성 없는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의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재판, 신상정보등록, 실형 가능성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