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에서 여자다리 촬영하다 현행범체포–기소유예 (카촬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4년 9월 서울 지하철 역사 계단을 오르던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중한 처벌 가능성과 신상정보등록 우려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사무소 유의 변호 전략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즉각 인정 및 수사 협조

• 현행범 체포 사안으로 증거가 명확한 만큼
  불필요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

• 휴대전화 제출, 포렌식 협조 등 수사기관 신뢰 확보.

피해 회복 조치

•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 진행.

•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중재 담당.

양형자료 집중 정리

• 초범, 직업·가정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가족 탄원서,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등 체계적 제출.

치료 의지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 성충동·사고 조절 관련 전문 상담 의뢰 및 이수 계획 제출.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등을 종합해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일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기소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서
초기 진술 관리부터 합의, 양형전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