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찰조사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억울한 스토킹 고소를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었으며, 상대방 측이 제출한 진술 및 증거를 깨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우리 사회는 스토킹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고 고소만 있으면 혐의가 쉽게 인정되는 터라,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만 하면 처벌에 이르기 쉬운 특징이 있어, 고소인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경찰 수사관님들은 피의자신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저는 의뢰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점검하여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할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사 이후에는 보유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출하여, 경찰에서도 실제 사실이 정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에 포함된 자료와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 주신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스토킹 고소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스토킹 사건에서는 결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역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인 스토킹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으니,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