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합의금 vs 협박 갈취금 

🏅성매매변호사🏅미성년자 성매매로 갈취당한 합의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

성인인증이 된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갑자기 “사실 미성년자다, 지금이라도 합의금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 원을 송금받아 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시도 자체에 대한 죄책감과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라는 말에 송금하게 되었고, 후에도 추가 금액 요구에 끌려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성매매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 성범죄 전담 TF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인 본인인증이 필수인 채팅앱에서 상대를 알게 되었기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상대방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 사실 미성년자다, 아버지가 경찰 알아본다, 합의 안 해주면 바로 고소 넣겠다.”

상대는 곧바로 수백만 원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오늘 안 보내면 형사처벌 확정된다, 부모님·회사에 다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 수위를 높여 갔습니다. 의뢰인은 공황 상태에서 요구한 금액을 일단 송금하였고, 그 직후에도 “검찰 출석비,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계좌거래 내역을 전부 확보하고,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 고소·형사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통지한 부분을 공갈·사기 혐의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성매매 갈취금을 기한까지 전액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공갈·사기)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권리행사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미성년자 관련 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 문의와 고소장 초안까지 준비해 두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즉시 고소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3. 결과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그동안 거칠게 메시지를 보내던 상대방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합의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하고도 확실하게 법적 대처를 해드렸습니다.

협박 중단 및 갈취금 전액 회수

결국 상대 측은 몇 차례 분할 송금을 통해 갈취금인 ‘합의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도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준비해 두었던 형사고소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유보하되, 동일 수법의 추가 피해자가 나타날 경우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법률 진단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