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긴 거리, 0.2% 이상의 알코올농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동현 변호사입니다 ❞

▣ 사건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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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4%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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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는 점과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0.254%의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하여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 본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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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관되게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 등과 병원 치료 등을 권유하면서, 즉시 차량을 처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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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즉시 처분한 점, 각종 수강 등을 하면서 일관되고 꾸준한 반성태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비록 전과는 있으나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방지를 위해 스스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외 피고인의 참작할 만한 딱한 사정 및 사고의 경위와 정도, 다양한 양형자료 가이드 제시 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진정성과 호소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각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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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양형자료 및 진정성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살펴본 후, 피고인에게 음주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보다는 한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최선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