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초범! 실형도 가능?
뺑소니 초범! 실형도 가능?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뺑소니 초범! 실형도 가능? 

정찬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으나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뺑소니는 법정형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충격 강도 도로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인지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찾아 신속히 수리비를 배상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성실히 제출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를 통해 실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합의 여부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뺑소니 사건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중형 위험이 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합의 및 선처 사유를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위험성이 크므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