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탑승하던 중 옆에 서 있던 승객이 신체를 접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단순한 혼잡 속 접촉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하철 추행 사건 특성상 혐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혼잡도와 승객 밀집도 CCTV영상 의뢰인의 동선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신체 접촉이 의도된 행동이 아닌 불가피한 혼잡 상황에서의 비자의적 접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과 위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신체가 특정 방향에서 압박받았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접촉이 고의일 수 없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객관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처럼 CCTV와 동선 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성이 큰 사건이므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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