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사건, 적극적 변호 전략으로 실형 피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신고가 접수되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 대화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접촉 시도 정황을 문제 삼아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중대한 범죄 특성상 전과와 구속 위험을 걱정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대화 내용 시간 흐름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속인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만남이나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진 정황이 없고 의도성이 낮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직후 즉시 반성하고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기반을 고려할 때 실형이 과도하다는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성문 및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 필요성을 강화했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도성 부족 재범 가능성 낮음 치료 이수 합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아청법 위반은 혐의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상담 치료 재발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법리적으로 위험이 큰 사건이므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