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카메라 촬영 및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안내를 하였고 의뢰인은 가족과 직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먼저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촬영 범위와 방식이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숨기지 않고 즉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상담을 꾸준히 이수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신속히 사과하고 위자료를 전액 배상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전과가 있음에도 사회적 기반과 직업적 안정성이 높아 실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치료 프로그램 참여 합의 성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지하철 불법촬영은 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처럼 반성·치료·합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사건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