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성관계 인정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남을 이어오던 상대방과 성관계가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며 동의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이 성인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여러 차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해 왔고 미성년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중대한 범죄 특성상 구속 가능성까지 걱정하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 만남 경위, SNS 프로필, 주변인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으로 행세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의심하거나 확인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 관계가 위력·강압 없이 상호 호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과 내용 면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낮다는 부분도 효과적으로 지적하며 고소 내용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오해만으로도 구속·실형 위험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처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법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