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불입건 해결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차량이 미세하게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사고라고 확신하지 못한 채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음향, 충격 강도, 당시 도로 상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접촉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해 치상 혐의 성립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기에 자발적으로 경찰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를 신속하게 배상하며 원만한 합의까지 이뤄낸 점을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사고 인지 가능성,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음주사고·도주·치상 혐의 모두 불입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수사나 기소 절차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음주사고와 도주치상은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이지만,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적절히 진행한다면 불입건이나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위험이 크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