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함께 이동해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가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동의 없는 성관계였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저항할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강간 혐의 특성상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확보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행했으며 성관계 역시 상호 간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상황·행동 면에서 일관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낮추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위력·폭행·협박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해 고소 주장과 실제 정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객관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간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강간 혐의는 단순 진술 대립만으로도 구속·실형 위험이 매우 큰 중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처럼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엔 위험이 크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