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방어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분쟁 과정에서 고소를 진행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을 왜곡해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신고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무고죄는 고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의뢰인은 큰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 고소를 하게 된 배경, 당시 확보했던 증거, 상대방과의 대화·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고소 내용이 실제 정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중 여러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고소인의 신빙성을 낮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낼 동기도,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의 행동을 무고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맺음말
무고죄는 ‘허위 고소’라는 의도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고소 당시의 근거와 정황을 전문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억울한 무고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