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지금바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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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지금바로 대응하세요! 

정찬 변호사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불쾌감을 느껴 즉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였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큰 걱정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시 영상자료와 주변인의 진술을 검토해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강한 고의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직후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적극적인 배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직업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일시적 실수와 깊은 반성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맺음말
    강제추행은 순간의 행동이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정리하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의뢰인처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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