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들과 함께 이동하던 과정에서 특정인이 강압적인 성행위가 있었다며 특수중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상황을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주장했고,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 위험까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시 동선, CCTV, 택시 및 출입기록,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호 간 자발적 이동이었고 어떠한 위력이나 강제성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장소·행위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포렌식 결과에서도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출해 고소 내용의 구조적 빈틈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소인의 주장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특수중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특수중강간은 혐의만으로도 구속·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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