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주정차 차량을 스치듯 충격했으나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뺑소니는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초범인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충격 정도, 의뢰인의 음주 여부·운전 상황 등을 세밀히 분석해 의도적 도주가 아니라 사고 인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반성문을 성실히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사고 경위, 합의, 초범이라는 요소를 모두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뺑소니 사건은 사고 후 조치 미이행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므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